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구고등법원 2016.08.05 선고 2015누6386 판결
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[국승] 법인세 공정거래법 구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헌법
2. 서울고등법원 2016.04.21 선고 2015누54720 판결
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[국승] 법인세 구법인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
2007년
4. 서울고등법원 2007.09.19 선고 2007누5563 판결
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여부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5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5두1123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
7. 서울고등법원 2002. 12. 17. 선고 2002노1901 판결
[증권거래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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